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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주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북구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분야에 ‘고령 친화 평생학습 특화사업’이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북구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층 인생 경험과 지혜 등 노년의 삶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는 ‘삶 담화집’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과 남성 과정이 각각 개설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풍경채 작은도서관에서 여성 대상 ‘영숙씨의 집들이’ 과정이 북구문화의집에서는 남성 대상 ‘영수씨와 산책길’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까지 북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인권교육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 친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사회활동 참여의 장이 되어 평범한 일상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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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롭고 쓸쓸’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남구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한 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외롭거나 쓸쓸함의 고독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 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547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 가동으로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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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당정협의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7일 안도걸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지산유원지권 익사이팅 예술관광 ▲전남대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시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마리를 풀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전문가를 지역 일꾼으로 모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당정의 소통과 공감, 긴밀한 협조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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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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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쌀귀리 생산지 강진군, 팜파티 성황[열린정책뉴스-강진군]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읍 초동마을 일원에서 도시소비자 및 온라인 직거래 고객, 지역주민 300여명을 초대해 쌀귀리를 활용한 팜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 소비자가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촌을 체험하고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심장병,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4℃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기후가 필수 조건으로 강진군은 평균 온도가 그 보다 높아 쌀귀리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기후 요건과 함께 군은 2023년 기준 426여 농가에서 1,335㏊를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64% 수준으로 쌀귀리 전국 최대 주산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귀리와 미호벼를 활용한 첨가한 비빔밥 점심, 쌀귀리 들녘을 바라보며 산책 및 음악 공연, 쌀귀리 떡메치기 및 고추장 만들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찍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였다. 팜파티 한 체험객은 “들녘에서 자라는 쌀귀리를 보고 먹고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지난해 쌀귀리 특구로 지정돼 쌀귀리 레시피 및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팜파티 행사를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과 강진의 우수한 쌀귀리 홍보가 이뤄져 강진 쌀귀리가 지속적으로 판매·유통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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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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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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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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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 실토한 바 있다며,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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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